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 - 내돈지키기

안녕하세요 요즘 쌀쌀했던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봄으로 다가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날은 봄나들이 가야하는데
말입니다.

여튼 프리지아가 너무나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우선변제권과최우선변제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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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항력이란 대항력의 필요성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말이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서 물권에 대항할수 없어서

만약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나몰래(임차인) 집을 팔고(매매계약)

도망갔을때 살고있던 나는(임차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어서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쫒겨나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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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에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이 

있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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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그럼 누구를 보호해 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란 대한민국에 국정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거소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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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인은???

법인은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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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말그대로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와(임차임) 계약을 했던 집주인(임대인)이 저몰래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고 도망을 간다면 저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면 집에서 계속 살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대항력 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을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익일0시부터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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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점은 경매로 인하여 낙찰될시

일반매매와는 다르게 주택을 인도받고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면 대항력을 갖출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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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변제권이란?

이때 필요한것이 우선변제권 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로써,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때 필요한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이렇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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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등의 임대차 계약후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옛동사무소)

에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

대항력+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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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우선변제권이란??

그렇다면 우선변제권말고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제일먼저 소중한 내돈먼저 어떤권리보다

소중한 내돈먼저 일부 보장받을수 있는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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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로써,민법보다 상위의 특별법(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 입니다.

소중한 내돈을 제일먼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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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임차인의 범위

소액 임차인은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오른쪽 금액은 최우선변제로 우선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제 전사사기 피해로인하여 2.14일 개정하고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진행중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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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내용으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