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이되는 부동산이야기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혹시라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대인을 대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 2023. 5. 24.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 알아보기~~!! 1.주택도시기금이란 2.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1.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금입니다. 이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일정 부분의 업무를 수탁은행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023. 5. 9.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1.법률행위의 부관 2.조건 3.기한 1. 법률행위 의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생기는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1.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5만 원더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아야 해!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서의 표현과 같이 자녀는 이번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받지 못할 수도 .. 2023. 4. 13.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란?(민법 제 104조)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 1 3.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 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결과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살짝 비가내렸었는데요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민법 제 104조 당사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법조문에서 같이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여기서 궁박이란 당사자가 몹시 곤궁한상태이고 경솔 또는 무경험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3. 4.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