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민법2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1.법률행위의 부관 2.조건 3.기한 1. 법률행위 의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생기는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1.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5만 원더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아야 해!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서의 표현과 같이 자녀는 이번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받지 못할 수도 .. 2023. 4. 13.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란?(민법 제 104조)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 1 3.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 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결과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살짝 비가내렸었는데요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민법 제 104조 당사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법조문에서 같이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여기서 궁박이란 당사자가 몹시 곤궁한상태이고 경솔 또는 무경험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