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안줄때2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1.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3. 임차주택의 범위 4. 임차권 등기의 효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집주인) 과 임차인(세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과 기간을 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사도 가지 못하고 돌려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사를 해버린다면 임차인은 주택.. 2023. 4. 11. 우선변제권 과 최우선변제권 - 내돈지키기 안녕하세요 요즘 쌀쌀했던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봄으로 다가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날은 봄나들이 가야하는데 말입니다. 여튼 프리지아가 너무나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우선변제권과최우선변제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항력이란 대항력의 필요성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말이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라서 물권에 대항할수 없어서 만약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나몰래(임차인) 집을 팔고(매매계약) 도망갔을때 살고있던 나는(임차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수 없어서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