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1041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란?(민법 제 104조)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 1 3.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례 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결과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살짝 비가내렸었는데요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민법 제 104조 당사자의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법조문에서 같이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여기서 궁박이란 당사자가 몹시 곤궁한상태이고 경솔 또는 무경험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