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건과기한1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 1.법률행위의 부관 2.조건 3.기한 1. 법률행위 의 부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생기는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1.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5만 원더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아야 해!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서의 표현과 같이 자녀는 이번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받지 못할 수도 ..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